의료민영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들어간다?

정부가 교체되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 약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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