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을 사용하자! 금융실명제가 무엇인가? [금융 경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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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란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해,

1993년 8월 12일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됐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를 목표로 지닙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는

실명사용의 의무화가 자금이동 혹은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종 음성 및 부정거래를 경감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시행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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